[ 종로구 개인파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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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(신체적장애,중증질병)가 있는 경우,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,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.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* 개인회생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지역과는 무관합니다.
*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.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연관된 각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은행대출, 신용카드대금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,예상퇴직금확인서,소득증염서(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),급여입금통장사본(급여 받는사람),재직증명서,급여명세서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.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* 개인회생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지역과는 무관합니다.
*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.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연관된 각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은행대출, 신용카드대금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,예상퇴직금확인서,소득증염서(실제월급은 받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),급여입금통장사본(급여 받는사람),재직증명서,급여명세서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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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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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파산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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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신청 할때 직업이있어야만 할수있나요??
한달에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?
출산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일을 못하는 상태에요.
그래서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고싶은데 자격 조건을 알고싶어요ㅠ
직업은 잇어야하는지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하는지 나이 이런거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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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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